건축 관련 약관‧계약서‧설명서 정비 관련 간담회가 3월 14일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 관련 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의 어려운 법령 용어와 복잡한 문장 정비를 위해 관계 기관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제처에서 주관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참여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업계 전문‧관용어의 순화 방안 ▲건축법 내 혼재된 기준 통일 ▲주택 종류의 단순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시공 안내서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협회 측은 “건축사는 업무 진행을 위해 건축법과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하는 편이다. 올바른 법률 해석과 빠른 이해를 위해 법률안의 문장 정리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은 “계약서, 약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관점에서 행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 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전수 조사 후, 이를 토대로 정비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반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