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판사 시절 법원도서관에서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판례편찬업무를 담당하였기에 변호사를 상대로 판례 검색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한 일이 있을 정도로 법률에 관한 정보 검색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필자에게도 판사인 시절이나 변호사가 된 이후에 주위 친지들이 가끔 법률 상담을 구할 때가 있었고, 그 무렵 누가 필자에게 “판사님(변호사님)은 누군가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으면 무엇부터 찾아보세요?”라고 물었는데, 필자가 “저는 네이버 지식인에게 먼저 물어봅니다”라고 하여 좌중을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 아니고 실제이었는바, 법률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모든 법 분야를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소한 분야에 관한 상담을 접할 때면, 부끄럽지만, 지금도 구글이나 네이버 등 각종 포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난 2022년 9월 7일자로 게재한 “AI 등을 이용한 건축설계 플랫폼 관련”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요즈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전문 정보의 유통이 활발하여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인터넷 검색만 잘해도 궁금해하는 영역의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에는 법률이나 증거에 관한 유용한 사이트(애플리케이션) 3개를 소개할까 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우리나라 법령정보센터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을 만드는 법제처이다 보니 법령에 관하여는 가히 최고의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의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인 시행령, 각 소관 부처 장관이 제정하는 ‘규칙’, 이보다 하위의 각종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전체적으로 ‘법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종합 사이트입니다. 

2.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판례정보 사이트입니다. 앞서 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판례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나 판례를 생성하는 대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의 검색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검색어를 둘러싸고 쌍따옴표(“ ”)를 이용하면(예 “건축사법에 위반하”) 쌍따옴표 안의 문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 검색에 들어가시면 ‘건축사법’과 ‘위반’이라는 단어가 7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판례를 검색하는 등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3. 클로바노트(clovanote.naver.com/home,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녹취록 초벌 수준으로 바꾸어 주는 사이트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7일자 “송사를 대비한 증거 수집 방법 등”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화에 참가하는 사람이 자신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전화통화이건 일반 테이블에서의 대화이건 합법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경우,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예의인데, 녹취록은 속기사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위 클로바노트를 이용하면 녹음파일에 대한 초벌 수준의 녹취록을 생성하여 줍니다. 이때 녹음된 대화 전부를 녹취록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필요한 대화 부분만 “(전략) 0725(07분25초 부분부터) ~~(후략)” 발췌하여 녹취록을 만들어도 됩니다.